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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소득 없는 가정주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김현숙 씨(40세)는 전업주부로 산 지 15년이 되었다. 그녀의 최근 가장 큰 고민은 노후준비다. 남편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론 노후자금이 부족할 듯하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하던 중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퇴직하고 나면 가장 아쉬운 것이 다달이 받던 월급이다. 국민연금을 매월 받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노후생활을 꾸려가기엔 빠듯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부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는 형편이 낫다. 문제는 외벌이다. 젊어서도 남편 혼자 생계를 꾸려왔던 이들은 은퇴 후에도 남편 홀로 국민연금을 받는다.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전업주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09년만 하더라도 3만 6,368명에 불과하던 임의가입자 수가 2018년 3월 기준으로 33만 7,570명으로 늘어났다.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가입자 수가 1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임의가입을 하면 월 보험료는 2018년 기준으로 최저 9만원부터 최고 42만 1,200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만 40세인 김현숙씨가 월보험료로 매달 9만원씩 20년간 총 2,160만원을 납부한다면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으로 매월 33만 8,290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인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20년간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약 8,119만원이다. 쉽게 말해 20년간 2,160만원을 납입하면 노후에 20년간 8,119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연금을 받는 시점의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하면 연금수령액은 크게 증가한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수령시기에 ‘반환일시금’으로 되돌려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해당기간 이자율로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60세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50세가 되기 전에 임의가입을 신청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50세가 넘은 사람들은 임의가입을 신청해도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60세가 됐는데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다.

또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운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과 가입기간의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 가입기간의 영향이 가장 크다.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같다면, 매달 적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는 것이 많은 보험료를 단기간에 내는 것보다 노령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실제로 20년간 월 9만원씩 납입할 때와 10년간 월 18만원씩 납입할 때를 비교해보면, 총 보험료 납입금액은 같지만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33만 8,290원과 22만 8,200원으로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임의가입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과거 직장에 다녔다면 추후납부를 활용하라

추후납부제도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 예외’ 자격을 가진 가입자만 활용할 수 있다. 납부 예외 자격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실업, 군 복무, 학업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추후납부제도는 납부 예외 자격의 가입자가 추후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 예외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과거에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이나 출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전업주부는 소득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연금 등)에 가입해 있는 무(無) 소득자를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어서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법령이 개정되어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도 ‘추후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가 추후납부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가입 이력이 없는 주부라면 추후납부를 활용할 수 없고, 임의가입만 가능하다. 갖춰야 할 요건이 하나 더 있다. 추후납부를 신청하기 전에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 혹은 창업을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 기간을 곱해서 구한다. 결혼 전 6년간 직장생활을 했던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부족한 4년치만큼의 월 보험료(최소 월 보험료 9만원 X 48개월 = 432만원) 한꺼번에 추납하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노령연금 수령자격을 갖출 수 있다. 추납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최대 60개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다.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대체율이 더 높았던 예전 가입기간에 복원돼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므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또한 남편의 노후준비만으로는 노후자금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부부의 아름다운 황혼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NH농협은행 은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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