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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전략

연금저축 중도해지 전에 점검해야 할 4가지

연금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돈이 필요하다고 무턱대고 연금저축을 해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대표적인 노후준비 상품이다. 저축금액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 절세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리잡으면서, 2017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560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연금저축의 적립금을 중도에 헐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해지한 연금저축 계약이 32만 5천건을 넘어섰고, 해지금액도 3조 2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신계약 건수(21만 8천건)보다 해지계약의 건수(22만 2천건)가 더 많고, 해지금액도 2조 4천억원에 이른다. 본래 연금저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적립금을 노후에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도 크다.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돈이 필요하다고 무턱대고 해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한다

먼저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서 저축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한다. 연금저축은 IRP계좌 저축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만 주어진다. 따라서 과거 저축한 금액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만큼 찾아 쓸 때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금융기관 1곳에만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인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하면 된다.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에서는 저축기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적립한 금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빼면 세 부담 없이 중도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금융기관에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중도인출 하는 곳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연금납입확인서에 나타난 저축금액을 전부 합한 다음 공제받은 금액을 빼면,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저축금액이 없다면, 다음으로 인출 사유를 살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높은 세율(16.5%)의 기타소득세 대신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고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세법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밖에 가입자가 해외 이주를 하거나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내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고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③ 단기간 자금이 필요할 때는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이용한다

단기간 자금이 필요할 때는 연금저축 담보대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연금저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인데, 노후대비 자금마련이 목적인 연금저축의 특성을 감안해서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비교적 낮은 이율로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상품마다 차이는 나지만 현재 평균 연 3~4% 정도 된다. 다만 연금저축 대출을 이용할 때는 대출기간 동안 이자비용과 연금저축을 해지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기타소득세와 같은 불이익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④ 월 납입액이 부담스러우면 납입중지·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한다

일시적으로 저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입중지’나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은 크게 보험, 신탁, 펀드 3가지 상품이 있다. 이중 펀드와 신탁은 가입자가 자유롭게 저축금액을 정할 수 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몇 달 저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정이 어려우면 자동이체를 중단했다가 나중에 형편이 나아졌을 때 납입을 재개하면 된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2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단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면 일정 기간(2년) 이내에 부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때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2014년 4월 이후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납입유예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간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면서 연금저축펀드나 신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저축을 중단해두면 된다. 연금저축 계좌이체는 옮기려고 하는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NH농협은행 은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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