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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금소득 생활자와 건강보험료

올해 7월 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배우자 및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은퇴자들에겐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 강화

그렇다면 개편된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은퇴 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에 한해 피부양자를 인정하고 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며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국민을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요건, 재산요건 그리고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요건이 충족되려면 피부양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등과 가족관계여야 한다. 

이번 개편으로 달라진 부분은 형제·자매가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다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국가유공 상이자, 보훈대상 상이자 중 부양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형제·자매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3가지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사업자 등록은 안 했지만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때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둘째,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중 은퇴자들의 주 소득원인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미만인 경우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수입금액을 의미한다.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에서 받은 노령연금을 뜻한다.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 사적연금 수령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공적연금 수령액이 월 283만 3,330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이후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앞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은퇴자(A)가 연간 3,400만 원이 넘는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A의 배우자(B)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배우자(B)를 부양할 책임과 의무는 자녀가 아니라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초과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은퇴자(A)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달라진 피부양자 기준에 따라 남편(또는 아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면 아내(또는 남편)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부부 각각의 소득·재산·자동차에 따라 보험료가 각각 책정되며, 책정된 보험료는 부부의 주소가 같으면 합산 고지되고 주소가 다르면 각각 고지된다.

피부양자 재산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소득요건과 함께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원을 초과하지만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일 때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단, 직장가입자가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일 금융소득과 공적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가 상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은퇴생활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 부담하여야 할 지역건강보험료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요소(소득·재산·자동차)별 합산 점수에 1점당 183.3원(2018년 기준)의 보험료를 적용해 산정된다. 이번 건강보험 개편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2022년 6월까지 보험료가 30% 감액된다. 

또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퇴직한 연금생활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지역건강보험료 대신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은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임의계속가입은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백종원·NH농협은행 WM연금부 세무사

http://all100plan.com/2018-autumn-g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