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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퇴직급여 수령액과 제도의 선택

퇴직급여를 손에 쥐는 것은 직장을 떠날 때이지만, 퇴직급여를 얼마나 손에 쥐게 될지는 입사 초기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근로자들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는 기업이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있는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뉜다. 

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넣어줬던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이다. 근로자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 산출 방법은 수식 자체만 보면 간단하다. 
문제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눠 구한다. 즉 하루 평균 임금 총액인 셈이다. 그렇다면 30일의 평균임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월급과 같을까? 그렇지 않다. 
평균임금은 월급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일반적인 월급은 주로 기본급을 말한다. 이 기본급에 직급수당, 직무수당 등 정기적으로 나오는 급여를 포함해 ‘통상임금’이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한마디로 평소에 받는 노동의 대가가 통상임금인 셈이다. 
이보다 더 확장된 개념인 ‘평균임금’에는 통상임금의 모든 항목들에 더해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거의 모든 금액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쉽다. 

퇴직급여제도 선택의 기준

기업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퇴직금제도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선택권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선택기준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할까? 우선 회사 내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DB형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 퇴직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운용책임을 회사가 지기 때문에, 운용수익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으면 회사가 차액을 부담한다. 
반면 DC형은 매년 발생한 퇴직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넣어주므로 근로자가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따라서 임금상승률과 함께 운용수익률도 고려해야 한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의 크기만 놓고 봤을 때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DC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DC형 퇴직연금이 유리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가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DB형 퇴직연금이나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무연수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해 퇴직급여를 계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총 급여를 근무일수로 나눠 산출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평균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 55세 박영철 씨는 올해로 근무한 지 30년이 됐으며, 현재 월급은 600만원이다. 박씨가 만약 지금 퇴직한다면 받게 될 퇴직급여는 얼마일까? 30일분 평균임금이 600만원이므로 거기에 30년을 곱해 계산하면 1억 8,000만원이 된다. 이번에는 박영철 씨가 매년 연봉의 10%를 감액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수용하고 5년을 더 근무할 경우의 퇴직급여를 계산해보자. 5년 더 근무하면 근무기간은 35년이 되지만, 5년 뒤의 월급은 3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박씨가 받게 될 퇴직급여는 1억 500만원이다. 5년간 퇴직급여가 7,500만원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임금 총액의 일부분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금으로 넣어주면 근로자가 그 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나중에 받는 퇴직급여 규모는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적립금 운용수익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박영철 씨가 55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으면서 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고, 5년간 연 4%의 수익을 올렸다면 60세 말에 박씨가 받게 될 퇴직급여는 2억 4,200만원이 된다. DB형 퇴직연금을 그대로 유지한 것보다 1억 3,7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NH농협은행 은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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