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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금소득자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연금제도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연금소득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 연금소득이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공적연금소득과 종합소득세

연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뒤 노령이나 사망 등을 원인으로 본인이나 유족이 매년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이 있으며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우선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과세기준일) 이후 불입한 부담금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이 과세되며, 근로소득과 비슷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매월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1월분 연금소득을 받을 때 연말정산을 한다. 매달 연금소득 지급 시 부양가족 등 공제사항을 반영해 원천징수하므로 공적연금을 최초로 받기 전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이 1명인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한다.
다음 해 1월에 공적연금을 연말정산 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 연금소득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한 뒤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7만원)를 적용한 뒤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공적연금을 받는 자가 본인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된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적연금소득과 세금

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세)의 70%(11년 이상 연금수령 시 60%)가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다.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형태로 받을 때는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3~5%(지방소득세 포함시 3.3~5.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소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우선 소득요건은 3가지가 있으며, 3가지 요건을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중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만 포함되며, 유족연금 등 비과세되는 연금과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셋째로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면 부부 모두 첫째, 둘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유한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해 점수당 195.8원(2020년 기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임예지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http://all100plan.com/2020-autumn-sak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