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상품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주부 김현숙씨(55세)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여부를 두고 고민중이다. 최근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든 남편을 보며 김씨는 더 이상 노후준비를 미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남편의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기 때문이다.

50대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임의가입

국민연금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가입자가 살아 있으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한 다음에는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이 인상되는 것도 민간연금과 다른 점이다. 
이런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내 거주자를 의무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미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적용제외’라고 한다. 김현숙씨가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됐던 것은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이들을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지, 국민연금 가입 자체를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과 군인, 전업주부들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를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일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를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5%로 남성보다 5배나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 비중이 5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5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유독 많은 것은 60세가 넘어가면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50세가 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결국 남편의 정년퇴직을 앞둔 50대 전업주부들이 노후준비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셈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도래했을 때 적립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60세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50세가 되기 전에 임의가입을 신청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김현숙씨처럼 이미 50세가 넘은 사람들은 애써 임의가입 신청을 해도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60세가 됐는데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본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월평균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 하지만 임의가입자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고 있다. 국민연금 임의사입자는 최소 월 9만원부터 최대 월 42만 1,200원 사이에서 자신의 형편에 맞춰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면 된다.

가입이력이 있으면 추후납부 활용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납부 예외’라고 한다. 이렇게 납부 예외기간이나 앞서 언급한 적용제외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추후납부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8년 4월에 도입됐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이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납부 신청 당시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해 산정한다.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보험료가 20만원이고,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이 10년(120개월)이면, 내야 할 보험료는 2,400만원이 된다. 보험료는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 분할납부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 
2016년 11월부터 추후납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업주부도 적용제외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달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자격부터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전업주부는 적용제외기간에 납부하지 않는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전업주부가 추후납부를 하면, 보험료로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보험료에 대상 월수를 곱해 산정하면 된다.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스스로 정하므로 임의가입 당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면 추후납부 보험료도 많이 내야 한다. 

NH농협은행 은퇴연구소

http://all100plan.com/2020-newyear-ga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