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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재산과 상속세

상속세는 부자들의 세금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똘똘한 부동산 하나만 보유해도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 별도의 준비 없이 상속이 발생하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되고, 절세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공과금·장례비·채무는 제외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부과할 때 유산과세형 방식을 따르고 있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과 신탁재산, 퇴직금도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과 자동차·토지·건물 등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 상속인들이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재산을 줄이고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자녀에게 주려고 할 때 인출액이 해당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인에 해당하지만, 며느리·사위·손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거나 5년 이전에 며느리·사위·손자에게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손자의 경우 한 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30%가 할증된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장례금·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은 채무로 인정된다. 장례비의 경우 일반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소요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항목과 상속세율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우선 상속세 계산시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65세 이상 상속인 1명당 5천만원 등)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법정상속비율 한도)까지 배우자공제가 적용 가능하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최소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2억원 한도)을 공제한다. 금융재산에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등 금전 및 유가증권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다양한 상속공제항목이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공제 등 여러 공제항목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상속세율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10~50%가 적용된다.

공동명의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방안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10억원(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한 금액)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와의 명의분산을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둔 80세의 A씨는 시세 15억원의 서울 소재 아파트와 금융재산 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A씨는 보유재산을 두 자녀에게 전부 상속하려고 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1억원(5억원×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총 11억원의 공제금액을 제외한 9억원에 대한 상속세 2억 1천만원을 신고·납부해야한다. 하지만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A씨의 재산은 총 12억 5천만원(아파트 7억 5천만원, 금융재산 5억원)이다. 여기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를 합한 11억원을 제외할 경우 과세표준은 1억 5천만원이 되고, 상속세는 2천만원이 된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했을 뿐인데 1억 9천만원의 상속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추후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계산시에는 배우자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재산보유현황에 따라 지혜롭게 명의분산을 해두어야 한다. 

임예지·NH농협은행 WM사업부 세무사

http://all100plan.com/2020-newyear-sa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