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퇴직연금

개인형 IRP를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 일이란 게 매번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는 법이다. 처음엔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목적으로 IRP계좌를 가입했더라도 도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세금 측면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자.

IRP계좌 적립할 때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IRP 가입자는 IRP계좌에 연간 7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저축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 이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난다.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총 급여가 5,500만원이 넘는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자영업자는 저축금액의 13.2%(이하 지방소득세 포함)를 빼준다. IRP에 연간 700만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92만 4000원(=700만원×13.2%)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같은 금액을 저축하고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다. 2015년부터 이들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6.5%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단순 계산으로 IRP에 연간 700만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 5000원(=700만원×16.5%)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이보다 적으면 환급액은 줄어들 수 있다.
        

개인형IRP, 중도 해지하면 세금은?

2년 전 정년퇴직한 박형우씨(58세)는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3억원을 전부 IRP계좌로 수령한 다음 연금으로 찾아쓰기로 결정했다. 퇴직금을 IRP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절세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 씨는 1년 정도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해 IRP계좌를 해지하기 위해 다시 은행 영업점을 방문했다. IRP를 중간에 해지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IRP계좌를 활용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박씨의 사례처럼 퇴직소득세를 30%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모든 혜택은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전제 하에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중간에 계좌를 해지하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는 ‘연금수령한도’ 와 ‘소득원천’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로 연금수령한도란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의미하는데, 이처럼 연금수령한도를 두는 것은 연금 개시 초기에 적립금을 한꺼번에 꺼내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금수령 후 해지하는 경우 과세체계

그렇다면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과세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55세 이상 IRP가입자가 연금개시 신청 후 해지를 하게 되면 연금수령한도까지는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고,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원천별로 과세된다.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에 과세되는 소득원천은 크게 퇴직금, 추가납입금, 운용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퇴직금부터 살펴보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면 당장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60일 이내에 다시 IRP계좌에 입금해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는다. 하지만 영원히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을 찾아 쓸 때까지만 세금 납부를 미뤄둘 뿐이다. 하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미뤄뒀던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은 사라진다.
다음은 소득 원천이 근로자의 추가적립금일 때를 살펴보자. 근로자 추가납입금은 다시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 나눌 수 있다. 적립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찾아 쓸 때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는 16.5%(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한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율(13.2% 또는 16.5%)과 비교하면 손해를 보거나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에는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까?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얻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IRP계좌는 그렇지 않다. 적립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는 별도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5.5%)를 납부한다.
과세 시기도 늦출 수 있고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이 16.5%이므로 일반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나 배당세율(15.4%)과 비교하면 1.1%p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http://all100plan.com/2020-summer-g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