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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현명한 재산 상속 수단 ‘유언대용신탁’

최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상속에 대한 고민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상속 시 갈등을 겪으며 심한 경우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상속 순위를 꼭 따르지 않고 재산 상속을 자유롭게 계획하여 사후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80대 박모씨는 최근 걱정이 부쩍 늘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은데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 간 딸은 사업가로 성공하여 부유하게 잘 살지만, 늘 나를 챙겨주고 함께 살고 있는 막내 딸은 아직 고등학생이다. 평생 힘들게 일해 모은 재산을 사후 분쟁 없이 막내 딸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60대 김모씨는 재가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린 지 10년이 넘었다. 본인이 사망하면 제사를 지내줄 사람은 남편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라 상속권이 없다. 아들은 내게 친자식이나 다름없이 소중하다. 내 재산도 상속해주고 싶다. 
# 선생님인 40대 이모씨는 심장 수술을 몇 차례 하다 보니 생을 마감하기 전 본인의 재산 중 일부를 제자에게 남기고 싶다고 간절히 생각한다. 
최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상속에 대한 고민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위에 제시한 사례들은 상속 시 발생하는 갈등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피상속인 사망 시 갈등을 겪으며 심한 경우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드시 상속 순위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재산 상속을 자유롭게 계획하여 사후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에 유언대용신탁이 좋은 답이 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을 하는 사람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자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금융회사가 고객 사후에 계약에 따라 상속 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생전에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후에는 계약에서 정한 재산 배분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신탁 계약은 위탁자의 의사대로 그 계약 형식을 통해 내용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고, 유언장과 달리 연속적으로 수익자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유류분을 감안하여 설계하면 상속 분쟁 또한 줄일 수 있고, 미래 재산 손실 방지 목적의 분할 지급 설계 등이 가능하여 피상속인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걸리는 경우 수탁자가 미리 지정한 방식대로 간병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이 확보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현재 금융권에서 유언대용신탁 상품 출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NH농협은행에서도 2017년 9월 유언대용신탁인 ‘NH All100플랜 사랑남김신탁’을 출시하여 판매 중이다. ‘NH All100플랜 사랑남김신탁’은 고객이 생전에 귀속 권리자(사후 수익자)를 지정한 후, 최소 500만원에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 고객 사후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어도 귀속 권리자에게 즉시 지급 가능한 상속형 신탁 상품이다. 
중도해지 시에 별도 수수료가 없고 신탁보수도 0.2%로 업계에서 저렴한 수준이다. 또한 제휴 상조회사의 상조비용 10% 할인 및 생전 장례 설계, 사전 안치시설 동행, 영정사진 무료 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NH All100자문센터를 통한 맞춤형 자산관리 및 세무 서비스와 법무법인 율촌을 통한 법률자문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금전을 신탁 할 수 있는 상품만 있지만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도 신탁할 수 있는 신탁상품이 연내 출시 될 예정이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상속설계

최근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보다 1년 이상 이전에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한 경우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특정 직계가족을 상속에서 배제하거나 유류분보다 적은 금액을 상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물론 2심 판결에서 유류분 침해, 즉 신탁계약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재산에 신탁재산의 포함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이라 법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전략적 상속을 원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세제 개편이 필수적이다. 요즘 고령자의 평균 사망연령이 높아지면서 80대 이상 고령자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자산을 상속하는 ‘노노(老老)상속’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1인 가구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앞에서 소개한 대로 이런 사회 현상에 좋은 답이 될 수 있으므로 좀 더 보편화되어 많은 고객들이 활용하게 되길 바란다.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http://all100plan.com/2021-autumn-ga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