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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와 금융상품을 활용한 금융소득 절세

금융소득의 경우 과세대상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된다. 또한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자격 요건 및 산정 대상 소득이 된다.

은퇴자 A씨는 19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고, 그 외에 국민연금 및 사적연금으로 인한 연금소득이 있다. 19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운용하여 매년 3,000만원 수준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과세가 되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왔다. A씨는 NH농협은행에서 상담 받은 결과,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6억원을 배우자에게, 두 자녀에게 5,000만원씩 총 1억원 증여하고, 나머지 12억원은 특정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증여를 통한 금융소득 절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동일인 간의 증여재산을 합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일정한 친족에게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공제금액 이내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액의 경우 수증인과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배우자 간인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 간인 경우 5,000만원, 미성년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2,000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이다. 즉 해당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금융재산의 원금이 클수록 금융소득은 커진다. 원금을 증여하여 나눈다면 당연히 금융소득도 나누어진다. 금융소득이 많은 A씨는 증여를 통하여 금융소득 절세를 꾀할 수 있다.

저축성 보험 가입을 통한 절세

저축성 보험으로 인한 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 저축성 보험은 가입할 때부터 이자가 발생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수령 보험금 총액이 납입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시점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보험금을 수령하다가 누적수령액이 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부터 과세가 되는 것이다. 
연금보험에 12억원을 일시에 납부하고 10년간 연금 수령 시 만기환급금이 14억원이며, 매년 1.4억원을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마지막 9, 10년차에 수령 금액이 납입원금 12억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자소득이 과세된다. 이 경우 1~8년차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9년차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10년차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이 발생되게 된다.〈표1 참조〉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여 만기에 원금만 중도인출 하고, 이자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전환하면 된다. 12억원을 일시에 납부한 후, 만기(〈표2〉의 수령연차 1년차)에 원금 전액을 중도인출하고, 만기에 이자부분 2억원만 10년간 연금 전환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표2〉를 보면, 1년차에 원금(12억원)을 중도인출하고, 이자부분(2억원)을 연금 전환하였으므로, 1년차에 12.2억원(원금 12억원+이자 2,000만원), 나머지 9년은 2,000만원씩을 받게 된다. 납입 원금이 12억원이고, 첫해 수령액 12.2억원 중 원금을 넘는 2,000만원만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연차에도 누적 수령액이 원금 12억원을 넘었으므로 수령하는 금액인 2,000만원만 과세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수령연차 10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가 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박탈 요건 소득(현행 3,400만원, 단 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 이하가 된다. 한편 수령 첫 연차에 받는 12억원을 다시 운용하게 되면 운용 소득과 합쳐져 다시 종합과세가 될 수 있는데, 유사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만기 이전 10년간 이자는 발생하지만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위와 같이 금융소득이 많아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걱정되는 사람이라면, 증여와 저축성 보험을 활용하여 그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김광진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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