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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보장성보험과 노란우산공제로 노후를 준비하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2019년 말 기준으로 546만명에 달한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은 21%로 5명 중 1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OECD 회원국 평균 자영업자 비중이 1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매우 높은 것이다.

자영업자는 스스로를 고용한 사람이므로 정년이 없다. 이 말은 은퇴 준비를 대신 해줄 회사나 사람이 없다는 뜻도 되지만, 바꾸어 생각해보면 굳이 은퇴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도 된다. 하지만 높은 자영업자 비중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당장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니 노후준비와 같이 먼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라고 한다. 잘 되면 세금이 문제고, 안 되면 생존이 문제다. 그러므로 세금은 줄이면서, 폐업 후 사업재기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주목해야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활용하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본인이 원해서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직장인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7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자가 형편에 맞춰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는 보수 월액의 2.25%이다. 실업급여는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 감소나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때 받을 수 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보수월액의 50%를 받는다.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장 180일 동안 받는다.
실업급여를 가입하는 것이 이득일까? 이는 납부 보험료와 실업급여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어떤 자영업자가 5등급으로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 감소로 폐업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1년간 납입한 보험료는 77만 2,200원인 데 반해, 90일 동안 받는 실업급여는 429만원이나 된다. 물론 사업이 잘 돼 실업급여를 받을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보장성 보험부터 준비하라

자영업자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최소한의 노후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후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보장성 보험이다. 자영업자는 스스로가 가지는 인적자본의 가치가 매우 크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불행한 노후를 맞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건강을 잃는 것이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기회 소득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다소나마 대비해 주는 것이 바로 보장성 보험이다. 보장성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 질병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한번에 목돈이 나오는 형태의 정액 보상보험이 있고, 실제 발생하는 수술, 입원, 통원 치료비용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실손 보상보험도 있다. 여유가 있으면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소득창출 능력이 큰 사업가의 경우는 정액 보상보험을 통해 많은 금액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실손 보상보험을 통해서 병원비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 놓아야 한다.

소상공인에 속한다면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라

폐업을 하더라도 부채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해 빚을 지면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압류가 시작된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면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자금이 없거나,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게 된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압류로부터 안전한 자산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때 자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노란우산공제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저축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한데, 복리로 적립된다. 저축금액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한도는 소득에 따라 다른데, 연간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300만원, 1억원 초과이면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하면 수령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제금이 1,000만원 이상이고, 60세 이상이면 분할 수령(5년, 10년, 15년, 20년)할 수도 있다. 이때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거나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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