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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 절반으로 줄이는 기술, 사전증여

자산가들은 상속세 절세를 위해 증여세를 내면서까지 미리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하곤 한다.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다른가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이전 되는 것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뒤,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사전증여재산이란 10년 내 상속인, 5년 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한다.
상속공제의 대표적 공제항목인 인적공제만 살펴보자. 우선 일괄공제 5억원이 있는데, 일괄공제보다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액(자녀, 65세 이상 상속인 1인당 5천만원) 합계가 큰 경우 그 금액을 적용한다. 한편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의 배우자공제가 적용된다. 흔히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한다. 이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의 최소금액인 5억원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이전 되는 것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에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더하고, 증여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증여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다.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미성년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다.

상속세를 줄이는 사전증여의 원리

상속세와 증여세를 별개의 세목으로 구분하여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적인 행위에 대한 세금이다. 또한 동일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세금부과 방식이 유사하며, 누진세율로 다음 <표1>과 같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기간(상속인의 경우 상속일 10년 이내, 그 외의 경우 5년 이내)을 벗어나 증여를 하면 적용 세율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
재산이 많아 상속공제액 차감 후에도 과세표준이 50%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 30억원에 달할 때까진 줄어드는 재산가액의 50%만큼 상속세가 절감된다. 그러므로 1인당 사전증여로 인한 최대 상속세 절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30억 초과구간의 최대 누진공제액인 4억 6천만원이 된다. 증여세는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경우 합산되므로, 10년 주기로 증여를 하면 상속세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미리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미리 증여를 받는 자가 많을수록 더욱 효과가 크다.

사례로 보는 사전증여의 절세효과

A씨는 10억원의 아파트 하나와 10억원의 상가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 편의상 두 자녀만 있으며, 20년 후 사망한다고 가정한다. A씨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는 8억 4천만원이다.
이번엔 A씨가 자녀 2명에게 10억원의 상가 2개를 10년마다 50%씩 증여한 뒤,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남기고 사망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1회 증여 시마다 증여세는 8천만원이다. 2인에게 10년마다 2회씩, 총 4회의 증여를 하므로 증여세는 총 3.2억원이다. 상속 시에는 10억원의 주택만 남게 되는데, 이때 상속세는 9천만원이 된다. 사전증여와 상속을 통해 모든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데 총 4.1억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사전증여 없이 상속할 경우 부담하는 세금인 8.4억원과 비교하면 총 4.3억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하지만 증여는 세금공제 규모가 상속보다 작고 취득세는 더 높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규모가 아니라면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또한 처한 상황이나, 재산 종류에 따라 증여 방식이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등 복잡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사전증여의 계획 및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김광진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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